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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 가운데 하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의 법률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률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16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