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고,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업비 환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사업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8년 이후 지난 해 까지 연구비 환수결정금액 2,877억원 중 35.9%에 불과한 1,033억원만을 환수할 수 있었음. 이러한 현상은 사업비 환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추가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제재적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으로 진단됨.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환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 등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