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농촌의료봉사는 2010년 6,838명에서 해마다 급증하여 2013년에는 21,527명에 달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이 농어업인에 대해 의료봉사를 하려고 해도 진료 및 검진에 필요한 이동식 의료설비를 구비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동식 의료설비가 없어 효과적인 진료 및 검진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별 보건소 등에 이동식 진료설비를 구비하여 농어업인 의료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농어업인의 의료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순회 진료 및 검진을 위하여 보건소 등에 이동식 진료설비를 구비하여야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이동식 진료설비는 농어업인에 대한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