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목적상호사업내용, 임원 보수, 임원 개인별 보수, 재무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수를 제외한 임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기재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특히 1.9%로 세계 최하위권인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업보고서에 임원성별을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 독려라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추가된 항목이므로, 금융감독원의 공시서식을 변경하는 방식보다는 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성별, 등기여부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