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학생선수를 둔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학교운동부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보다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를 한도로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기부금의 세액공제 비율인 15%보다 높은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학교운동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안 제73조의2 신설).

나. 거주자가 학교운동부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안 제104조의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