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개정안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개정안8. (현행 제7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2(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 중앙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6.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

개정안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의2(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치매상담전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2.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3.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4.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치매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비용의 지원) ① ----------------------------------------------------------------------------------------------------------------------.

개정안1.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

개정안1의2.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개정안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