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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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014-12-29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 체납 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경매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경매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현행 조문

현행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 (생 략)

개정안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④ ----------------------------------------------------------- 관리(제2항에 따른 시험의 정지를 포함한다)에 ----------------------------------------------------------.

현행③ 제1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시험방법, 자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 자격증 발급, 시험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제57조(기금의 용도)

현행 조문

현행제57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57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안③ ---------------------------------- 다음 각 호의 자-------------------------------------------------------------------------------------------------------------------------------------------------------.

현행<신 설>

개정안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현행<신 설>

개정안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행<신 설>

개정안④ 기금의 대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제3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2조(허가 취소 등)

현행 조문

현행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82조(허가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현행<신 설>

개정안1.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결정한 경우

현행⑤ ∼ ⑦ (생 략)

개정안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3조(과징금)

현행 조문

현행제83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83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④ ---------------------------------------------------------------------------------------------------------------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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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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