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2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03 · 교육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