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

개정안가.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개정안나.⋅다. (현행과 같음)

개정안5.⋅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장 학교안전사고 예방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매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 대표 2.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④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③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개정안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안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안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④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개정안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전담부서)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학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해당 학교시설의-----------------------------------------------------------------.

개정안1.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때

개정안2. 제7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하여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안3.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학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안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9조(공제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 납부명령 등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