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현행第1章 總則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韓國敎育放送公社를 設立하여 敎育放送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學校敎育을 보완하고 국민의 平生敎育과 民主的 敎育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현행第2條(法人格) 韓國敎育放送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현행第3條(主된 事務所) 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현행第4條(資本金) ① 公社의 資本金은 1,000億원으로 하고 政府가 전액 出資한다. ②第1項의 資本金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第5條(定款의 기재사항) ①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公社의 組織과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理事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7. 定款변경에 관한 사항 8. 社債발행 및 借入에 관한 사항 9. 資本金 및 會計에 관한 사항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②公社가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현행第6條(登記) ①公社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設立登記와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현행第7條(業務) 公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텔레비전 敎育放送의 실시 2. 라디오 敎育放送의 실시 3. 衛星 敎育放送의 실시 4. 放送施設의 設置ㆍ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製作 및 供給사업 6. 敎育관련행사 등의 主管 및 國際交流 7. 敎育放送에 관한 調査ㆍ硏究 8. 第1號 내지 第7號의 業務에 부대되는 사업

현행第8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公社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현행第2章 機關

현행第9條(任員) ①公社에 任員으로 社長 1人, 부사장 1인과 監事 1人을 둔다. ②社長은 방송통신위원회 委員長이 방송통신위원회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③監事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任命한다. ④副社長은 社長이 任命한다.

현행第10條(任員의 任期) ①사장ㆍ부사장 및 監事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②任員의 缺員이 있는 경우에는 缺員된 날부터 30日 이내에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闕任員을 任命하여야 하며,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任期가 만료된 任員은 그 後任者가 任命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한다.

현행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2條(任員의 職務) ①社長은 公社를 代表하고, 公社의 業務를 總括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社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고 副社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者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監事는 公社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현행第13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①公社는 敎育放送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公社의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議決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둔다. ②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인으로 구성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가 任命하는 理事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人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교육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1人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⑤理事會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사장 및 감사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14條(理事會의 機能) ①理事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ㆍ議決한다. 1. 公社가 행하는 放送의 綜合的인 기본계획 2. 豫算ㆍ資金計劃 및 運用計劃 3. 豫備費의 사용 및 豫算의 移越 4. 決算 5. 公社의 경영평가 및 公表 6. 放送施設의 設置 및 廢止 7. 不動産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長期借入金의 借入 및 社債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9. 損益金의 처리 10. 定款의 변경 11. 定款이 정하는 規程의 制定 및 改廢 12. 기타 理事會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理事會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監事에게 公社의 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第15條(이사 및 임직원의 職務上 義務) ①公社의 이사 및 임원은 公社와 去來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民法 第777條에 規定된 親族관계에 있는 者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審議ㆍ議決에 관여할 수 없다. ②公社의 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外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職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公社의 이사ㆍ임원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第16條(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任員 또는 職員 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현행第17條(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長이 任免한다.

현행第3章 會計

현행第18條(會計처리) ①公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②公社의 會計處理의 기준과 節次 등에 관하여는 企業會計基準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準用한다.

현행第19條(財源) 公社의 經費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2. 放送法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텔레비전放送受信料의 일부 3. 國家ㆍ地方自治團體의 補助金 4. 敎育情報 제공체제의 운영에 의한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현행第20條(豫算의 編成) 公社의 豫算은 社長이 編成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하며, 확정된 예산은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豫算이 확정된 후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豫算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21條(準豫算) ①公社의 社長은 天災ㆍ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會計年度 개시전까지 豫算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前年度 豫算에 준하여 豫算을 운영할 수 있다. ②準豫算은 당해연도의 豫算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準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이를 당해연도의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현행第22條(운영계획의 수립) ①公社의 社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理事會의 審議ㆍ議決을 거쳐 당해연도의 豫算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公社의 社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豫算이 확정된 후 2月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第24條(補助金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業務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財政資金을 融資할 수 있으며 公社의 社債를 引受할 수 있다.

현행第25條(物品購買 및 工事契約의 委託) 公社의 社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社의 需要物資의 購買나 施設工事契約의 체결을 調達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현행第26條(監査) ①公社의 監査는 內部監査와 外部監査로 구분한다. ②內部監査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의 監事가 이를 실시하고 理事會에 보고한다. ③公社의 外部監査는 監査院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査院이 이를 실시한다.

현행<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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