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5조(국고의 부담)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59조(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107조(소멸시효)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41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