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재 “교부금”이라는 용어는 “교부세”와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징수되어 교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이자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재정적 기반으로서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표현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입장만을 강조한 것으로서 「지방교부세법」에서 “교부세”로 표현하는 것과는 대비됨.

이에 제명을 지방교육재정교부세법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8조부터 제1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