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추가하기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허용하도록 변경사유를 제한하는 한편, 그 밖에 공구(工區)를 구분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 대상의 추가(안 제13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여수세계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을 활성화하고 새만금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새만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필수적 취소 규정 마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사유의 제한(안 제27조제2항 후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안정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추가하기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변경사유를 제한함.

라. 매립예정지의 공구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허용(안 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 신설)

매립면허취득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의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마.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공유수면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과 관련하여 매립면허관청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전에 하여야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바. 매립면허의 필수적 취소 규정 마련(안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립면허를 취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