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목원·정원의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수목원 및 정원--------------------------------------------- 유용한 --------------------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현행과 같음)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수목원 또는 정원------------------------------제18조의10제2항----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 4.ㆍ5. (현행과 같음)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 간의 식물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그 밖에 정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수목원 및 정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수목원 가.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나.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다.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라.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정원 가.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나.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다.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라.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제6조(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3.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간의 교류확대 4.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5. 그 밖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절 수목원의 조성 제2절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 제3장 정원의 지정·등록·운영 등 제18조의2(국가정원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방정원과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변경등록, 등록증 발급, 등록의 말소 및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4(정원의 입장료 등) ①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5(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정원의 품질 및 운영 ·관리 평가) ① 국가는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별로 예산 등의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박람회 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정원박람회 등 행사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8(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9(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보존·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①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자는-----------------------------------------------------------------------. ②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 ④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 ⑤·⑥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1(인증의 취소 등) ① --------------------제18조의10제2항-------------------------------------------------------------------------------------------------. ② -------------------------제18조의10제1항------------------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 1.⋅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2(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수목원 또는 정원--------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와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벌칙) ---------------------------------------------------------------------------------------------------------------. 제24조(과태료) ① ----------------------------------------------------------------. 1. (현행과 같음) 2. 제18조의10제4항-----------------------------------------------------------------------------------------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