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등록을 통해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원본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원본등록된 정보의 보유사실에 대한 추정규정이 없어 입증곤란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고,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문서의 등록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9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