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개정안2. ∼ 11.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4조(지도실시기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개정안제46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시험실시기관은 수수료 과오납, 시험 응시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안제46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개정안제47조(지도사의 업무) ①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의 종합 진단ㆍ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ㆍ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의 대행을 포함한다)

개정안②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종합 진단ㆍ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ㆍ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ㆍ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ㆍ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ㆍ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ㆍ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ㆍ포장기술의 진단ㆍ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ㆍ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ㆍ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 의 대행을 포함한다)

개정안제50조(지도사의 등록) ① ---------------------------------------------------------------------------------------------------------------------------------------.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2조(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개정안4.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개정안5.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개정안6.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개정안제53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① -----------------------------------------------------------------------------------------.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3조의2(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의 통보 등) 중소기업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개정안제62조의7(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2조의8(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2조의9(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경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2.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안제62조의10(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제72조(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안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 5명 이하 4. 감사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