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안이유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업 중 수출입업은 석유수출입업에 포함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충전·판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석유제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금지 위반 및 건전한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감시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세관장을 추가하고, 행위금지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나.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세관장을 추가하고, 과세정보 요청 사유에 행위금지 위반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4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