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행법은 보통교부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의 집행내역에 관하여는 국회 보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자료만 제출하는 보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함.

이에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 내역 등 특별교부금의 운용 결과를 보통교부금 운영 주요사항 보고와 함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자료제출에 그치지 않고 교육부장관의 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의견제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심사 및 재정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