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개정안제9조(규제의 재검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