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5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기금의 조성: 2015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겸업 금지: 2015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발기인 및 조합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초서류 기재사항의 변경 인가: 2015년 1월 1일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보고: 2015년 1월 1일 6. 제44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의 제출: 2015년 1월 1일 7.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의 변경명령 등: 2015년 1월 1일 8.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등: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