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현행법은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종자보증서류는 종자유통 시 발생 가능한 종자업체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에 제정된 조항으로 종자업체에서 실시하는 자체보증은 보증표시와 함께 보증의 유효기간동안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분쟁발생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종자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검사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등 동법이 제정된 후 20년이 지난 지금 서류보관 업무는 이미 정착화 되었고, 법 위반에 따른 단속건수도 최근 5년간 3건으로 매우 미비한 상황임.

이에 관련업무의 행정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해 해당 검사서류의 보관 의무기간과 이를 위반했을 시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