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 여부에 관계 없이 압수물에 대하여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이 유출된 경우 이를 소지한 민간인 등 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 외에 회수 압수한 군사기밀을 강제 폐기하거나 국가귀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검사 또는 군검찰관으로 하여금 군사기밀 관련 범죄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유출된 군사기밀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삭제, 제2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