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지역에서 재난위험시설(D·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가 104개에 이르고 있어 보수나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은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심사를 하여 교부하도록 정하되 지방비 의무부담 등의 사용조건이 있어 지방재정여건상 이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재정투입과 시설보수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시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사용범위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 재정수요까지 확대하고, 이 경우 해당 특별교부금을 우선 교부하도록 하며, 그 사용조건 등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여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 하에 학교 재난위험시설 조기에 해소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