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사회복지사업”이란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과 부동산 취득 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으로 인정받아 종사자의 경력인정 등 각종 혜택이 있음.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쉼터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직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도록 하여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터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