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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2014-12-22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대하여 정부가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에 산업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과 직무발명 및 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인력, 시설 및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등을 갖추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전문인력과 시설만 갖추도록 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0조의6).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 5의2. (생 략)

개정안1. ∼ 5의2. (현행과 같음)

현행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도입의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6. “산업재산권진단”이란 발명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동향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의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7. ∼ 10. (생 략)

개정안7. ∼ 10. (현행과 같음)

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18조(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⑥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현행 조문

현행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 등이 신청하면 「특허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① -----------------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 ---------------------------------------------------------------------------------.

현행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② ------------------- 정보이용자-------------------------------------------.

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0조의6(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정부는 산업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과 관련된 지식재산 활동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현행 조문

현행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④ -------------------------------------------------------- 전문인력 및 시설을 ----------------.

현행⑤ ∼ ⑪ (생 략)

개정안⑤ ∼ ⑪ (현행과 같음)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안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시설,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현행 조문

현행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개정안제36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인력, 시설, 진단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산업재산권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③ --------------------------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이 -----------------------------------------------------------------------------------------------------------------.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5(실태조사)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의5(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40조의5(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41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

현행<신 설>

개정안1. 산업재산권(산업재산권 출원을 포함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직무발명

현행<신 설>

개정안3.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한다)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안③ ------------------------------------------------------------------------------------------------------.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6.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안6. ------- 제1항 각 호의 사항------------------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현행 조문

현행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① ------------------------------------------------------------------------- 자에 한정한다. ------------------------------------------------------------------------------------------------------------.

현행<신 설>

개정안1. 산업재산권 출원인

현행1. ∼ 4. (생 략)

개정안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6.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와 관련된 영업비밀만을 말하며, 이하 제7호에서 같다)을 보유한 자

현행5.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개정안7. ---------------- 실시 또는 영업비밀과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및 신청절차: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1조에 따른 평가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3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7. 제50조의2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8.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015년 1월 1일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조문

현행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1. 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현행<신 설>

개정안2.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임직원

현행<신 설>

개정안3. 특허청장이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특허기술정보센터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외한다)의 임직원(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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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