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현행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생 략)

현행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현행5. ∼ 8. (생 략)

현행제12조(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① 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현행제29조의2(수수료)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한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현행2. ∼ 4.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