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87년부터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ODA 사업은 2010년 1월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 중이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총괄조정 하에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를, 외교부는 무상원조를 주관하고 있음.

2015년 ODA 사업예산은 2조 4,176억원(2014년 2조 2,762억원)으로서 향후 ODA 사업규모가 계속 확대될 전망임.

ODA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예산 또한 급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ODA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현행법은 ODA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 각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분야의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를 심의·조정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러 부처가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시행계획과 예산안 편성 간의 연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또한 현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칠 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관련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예산안 편성과의 연계를 위하여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매년 7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검토한 결과를 매년 7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나. 위원회는 종합검토한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다.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예산이 반영된 소관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