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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발의 ·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산후조리업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어 명칭 사용 의무를 폐지하더라도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적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조의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제15조의8(시정명령)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조의11(과징금)
제15조의13(청문)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