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특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재추천 요구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함. 때문에 후보자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 몇 번이고 임명 거부당할 수 있으며 임명 거부당한 이유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를 법률에 규정하고,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적시한 문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임명 거부 관행을 없애고 낙하산 인사 투입을 막기 위한 후보자 추천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