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지난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이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있던 과거와 달리 모든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

하지만 공공데이터 정책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각 개별 법률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법률마다 그 용어를 다르게 사용해 실무상 혼란이 우려됨.

이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일반법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각 법률의 용어를 통일하고 구분되는 개념을 재정의하여 법률적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기록물을 공공데이터의 개념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