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최근 학계 일부에서 농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중단되었던 자연과 인간 간의 순환과 공생관계를 회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농업생태환경지원 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농업생태환경보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특히 논을 비롯한 농지의 생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등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농지의 소유를 통하여 생태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하여 생태보전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계속해서 농지를 소유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생태보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