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한편,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 관련 시설, 한국고속철도(KTX) 등의 경우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들 기준 이외에도 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기준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음.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지나친 염려를 줄이고 그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