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해상교통은 육상의 경우와 달리 기상 및 해상 상황, 항해사의 운항능력에 따라 안전운항이 좌우되므로, 연안의 전체적 교통상황을 관제 모니터링하여 위험선박 등에 대해 미리 정보를 제공하며, 사고 시 신속 대처를 지시하는 해상교통관제사의 업무능력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행 해상교통관제사는 5급 이상의 해기면허 소지자로서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승선 경력을 가진 자이면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2010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상교통관제사의 승선 경력은 5년 미만이 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선경력이 없는 관제사도 20.9%로 조사되었음.

이에 해상교통관제사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의 승선경력과 해기 면허의 소지자의 제한이 필요하며, 관제사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교육도 필요함(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