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현행법에서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 실물 증권의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통화안정증권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안정증권의 등록 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통화안정증권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3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