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상담내용 중 질병감염 또는 신생아 상해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이 15.1%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업자에게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산후조리원이 필요조치나 보고 등을 게을리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임산부나 영아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이를 배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 등의 발생 시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5·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