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2014-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 및 치료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위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및 응급환자의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안전운항을 위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을 현행법상 소형항공운송사업에 포함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4호 및 제74조의2 후단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 33. (생 략)

개정안1. ∼ 33. (현행과 같음)

현행34.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개정안34. -------------------------------------------------------------------항공운송사업(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를 전용으로 하는 회전익항공기사업을 포함한다)을---------.

현행35. ∼ 45. (생 략)

개정안35. ∼ 45.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현행 조문

현행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 이 경우 운항기술기준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중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를 전용으로 하는 회전익항공기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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