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평생교육의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일부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습내용과 교습시간에 비하여 과도한 학습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경우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비 등의 납부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등에 관한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정의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평생교육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제42조제6호 및 제46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