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38개의 의료기관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모두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중에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그 소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이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의료취약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시·군·구별로 1곳 이상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전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