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대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이후 복리로 상환원리금을 계산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음.

이에 대학생이 학업 계속에 꼭 필요한 등록금을 대출하는 경우 재학기간에 대해서는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하여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