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제31조의2(성희롱 고충상담창구) ① 국가기관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소속기관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성희롱 예방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3(성희롱 고충상담원) ①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종사자 또는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두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의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4(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인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보고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보고한 성희롱 사안 중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의5(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은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성희롱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소속기관 직원 중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심의절차 및 심의결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