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공급할 때 품질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하여야 함. 이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보관·배송할 수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창고를 두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최근 물류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위·수탁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동 업무를 위탁하여 창고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관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두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또한 의약품 도매상이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대신하여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업무관리자를 둘 필요가 있어 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함.

따라서,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는 규정은 삭제하되, 동 업무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업무관리자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관리자를 두도록 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5조제6항).

한편,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약사 외에도 수의사를 업무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5항 및 제6항).

또한, 안전상비의약품만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수입의약품·시약·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한 수준인 66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등, 의약품 도매상 별로 필요한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