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재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은 손쉽게 위조 또는 변조가 가능하여, 휴대전화 불법 개통, 대부업체의 불법대출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증 발급 시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이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