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등에서 비제조업의 경우, 업종별 특성이나 안전 및 환경보전상 위해 발생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특성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의 융복합화 및 첨단화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개발(R&D)교육문화복지 및 편의시설 등이 하나의 용지에 함께 입주할 필요가 있으므로, 산업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구역 내 투기 등의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해 지가상승시 기부채납 대상이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기업의 공장증설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가상승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제조업의 경우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이나 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제3항).

나. 산업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을 산업단지 내에 도입하고, 투기 등의 부작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5조, 제33조, 제38조의2, 제39조).

다.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해 지가상승시 소유자로부터 기부받을 수 있는 공간적 범위와 기부대상을 현행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시설에서 지가상승분으로 확대함(안 제33조제8항).

라.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계약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8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