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안이유

제품의 시험결과 자료를 위조하여 납품하는 등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보관 및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현행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기록의 중요도에 따라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도록 기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품 등의 인증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 관련 시책마련 의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주체별로 해당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나. 국가표준심의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하고,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명시함(안 제5조 제3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국가표준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제23조제4항 신설).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인증 시험항목 중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에서 동등 수준 이상의 시험기준으로 시험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 그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5조의2 신설)

바. 정부는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고,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무역기술장벽 관련 체제 및 정보망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3개 시험인증기관의 설립 근거 삭제(현행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