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안이유

농어업인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민박은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이므로,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체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ㆍ안전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ㆍ안전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라목 및 안 제86조의2 신설 등).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나 계획의 기초가 되는 농어촌 용수의 수질조사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농어촌 용수의 수질검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주요내용

가.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6호라목).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인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비스ㆍ안전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ㆍ안전 기준 준수 등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86조의2 신설).

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