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안이유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예외 요건 중 명백성을 요구하여 엄격하게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하며,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에게 권리구제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봉사 위촉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자 등 피보호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출국금지결정 통지의 예외 사유 중 명백성 요건을 추가함. (안 제4조의4제3항)

나.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다.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성폭력피해자에게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라.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

마.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우 환자,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등 피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함.(안 제56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