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6조(환경조사) ① 수용기관ㆍ병원ㆍ요양소ㆍ「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의 장--------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0호------------------------------------------------------------------------------------------------------------------------------------------------------------------.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1조(구인 기간) -------------------------------------------------------------------- 제42조에 따라 유치(留置) 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 다만,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2조(유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유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 받아야 ----. 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유치기간) ① -------------------------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구인한 --------------.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개정안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강도범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가.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ㆍ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ㆍ제289조(인신매매)ㆍ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ㆍ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ㆍ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ㆍ제294조(미수범)의 죄, 같은 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인질강요)ㆍ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 및 같은 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6조(인질강도)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의 죄 및 「형법」 제2편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가.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ㆍ제168조(연소)ㆍ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ㆍ제172조의2(가스ㆍ전기 등 방류)ㆍ제173조(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및 제174조(미수범)의 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의 죄 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의 죄(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ㆍ제59조(벌칙)ㆍ제60조(벌칙)의 죄(제59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의 죄 및 제60조제1항제2호 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ㆍ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ㆍ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ㆍ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죄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죄명 5. 판결내용 6. 보호관찰 종료일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형법」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개정안제64조(준용 규정) ① --------------------------------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를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① 공단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공단은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