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최근 물류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무역대국으로 그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고, 무역의존도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물류산업은 모든 국가산업의 동맥,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여기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본격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물류산업은 세계 물류산업의 발전 추세와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가 물류체계의 최일선에 위치한 지역물류거점으로서 일반물류터미널은 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 운송수단의 대형화, 정보기술의 발달 등 물류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화물자동차 주차장 위주의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물류터미널의 기능과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새로운 기능의 융합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물류기능과 관련이 높은 제조·판매 기능을 일부 수행토록 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제조ㆍ판매 시설은 일정면적(25%)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의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내 인근 산업단지 또는 상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시장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음(안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