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현행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현행1. ∼ 10. (생 략)

현행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현행12.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① ∼ ⑤ (생 략)

현행⑥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할 것 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3. 외국인이 그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외국인의 보유주식 비율은 공동출자법인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에 소유한 주식에 한하여 산정한다)을 소유할 것 4.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그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중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할 것

현행⑦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⑧ 제6항 및 제7항에서 사용하는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 “공동출자법인”의 정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⑨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