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제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해당 교원이 정관 또는 규칙 등에 규정된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재직 중인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